캐나다가 오는 7월부터 ‘안티스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상 최강의 스팸 규제법으로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을 사전 동의 없이 보낼 경우 개인은 10억, 해당 사업자는 최대 10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15년 부터는 엑티브X를 비롯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임의 설치할 경우도 제재된다. 앞으로 캐나다에 진출하는 업체나 메시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http://fightspam.gc.ca/eic/site/030.nsf/eng/h_00050.html
사용자 동의 없이 메일이나 홍보 전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옵트아웃(Opt-out) 덕분이다. 사이트에 가입했을 경우에 광고메일을 보내거나 자동차 보험 권유 전화 등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체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 예외 규정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옵트아웃 방식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지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안을 무척 싫어한다. 미국은 인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나라니까.
어설픈 미국 따라쟁이 한국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한다고 해서 옵트아웃 방식의 확대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개인정보 활용이 일어나는 만큼 매번 사용자 동의를 받는 옵트인(Opt-in)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변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정작 웃음 짓는 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중국인들일 것 같다. 최근 한국의 정책을 보면 정치는 일본인을 위해, 경제는 중국인을 위해 헌신하는 느낌이다. 정작 해당 국가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으니 더 화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