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하원이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저작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 스트리밍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하며 적발 시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불법 업/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 고등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판매, 배포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런 행위는 저작권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앱 같은 소프트웨어와 이를 실행, 배포하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불법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 제작, 수입, 대여, 판매, 광고, 제안이 금지되고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된다.

법인을 방패로 세우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법인 또는 파트너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영진부터 관리자까지 모든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 기소될 수 있다. 이 수정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만 링깃(약 280만원) 이상 20만 링깃(약 5,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영상 파일 업/다운로드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까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은 흔치 않다.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애플TV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영화 제작사, 방송사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이와 비슷한 법안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강력 저작권법의 등장
얼리어답터 뉴스 에디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