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에게 뒤지지 않는 강력한 법무팀을 자랑하는 닌텐도가 e숍 선주문 환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닌텐도 e숍에서 선주문한 게임은 출시 7일 전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소비자의 철회권을 침해한다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2018년 노르웨이 소비자 보호 협회가 닌텐도 e숍의 선주문 환불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닌텐도 e숍 운영 회사가 프랑크푸르트에 있기 때문에 독일 소비자단체 연맹(VZBV)에게 의뢰해 독일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닌텐도의 손을 들어 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선주문 시 소비자 기기에 게임이 사전 설치(pre-load)되고 아이콘이 표시되기는 하지만 공식 출시일 전까지는 게임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계약 완결이라고 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처럼 이유 불문하고 14일 이내에 취소, 환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닌텐도 e숍은 2020년 9월 문제가 된 환불 규정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도입했다. 독일 법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유로(약 3억3,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해당 판결은 노르웨이 소비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유럽 소비자 권리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닌텐도는 노르웨이, 독일 e숍의 선주문 관련 조항을 “14일 이내 이유 불문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변경했다.

한국을 포함해 이외 국가 e숍은 이전 규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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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 뉴스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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