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국내에서 구글 플레이 결제 이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한다고 11월4일 공식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8월3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14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결제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이 차별되지 않도록 크기, 모양, 위치를 동일하게 배치하게 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구글 플레이 결제에서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사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같은 부가 결제 수단 옵션은 제공되지 않는다.

구글 플레이 결제와 제3자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4% 수수료 인하 정책도 추가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시 개발자는 15%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개발자가 제3자 외부 결제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제3자 결제에 대해서는 4% 인하한 11%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뜻이다.

구글은 개발자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추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수주, 수개월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결제 수단 외에 제3자 결제 도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제3자 결제 허용도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조치다. 하지만 구글이 현지법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이런 움직임은 다른 여러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유일 제3자 결제 도입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