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자국 내 수익 20-25%를 현지 콘텐츠 제작 사업에 재투자하는 법안을 6월30일(현지시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개월에 걸친 숙고 끝에 결정됐다.

​유럽연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유럽 위원회는 글로벌 OTT 서비스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기존 방송사, 케이블, 중소 OTT 서비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지난해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지침을 기준해 글로벌 OTT 서비스에 대한 수익 재투자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법안 도입이 예상된다. 재투자비의 80%는 TV 드라마, TV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배분되고 20%는 극장 개봉 영화 제작에 투입된다.

​재투자에 따른 당근도 제공한다. 프랑스는 자국 영화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다. 극장 개봉 후 3년 이내 스트리밍 서비스 불가 방침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법안을 수용하고 수익의 25%를 재투자하면 12개월 내 스트리밍 서비스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20%를 재투자하면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디즈니+(플러스)처럼 극장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25% 재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마블, 스타워즈, 픽사 콘텐츠의 극장 개봉 후 사람들의 관심이 식기 전에 디즈니+를 통해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안방이 주력인 넷플릭스는 20% 재투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럽연합 현지 서비스 업체들도 격렬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프랑스 정부가 중재하거나 법안에 부칙을 추가하는 압박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