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항소 법원은 4월2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플랫폼 내 모든 제품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 절반이 외부 업체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 정책의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제품 등록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며 사실상 모든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크라멘토 주민 키사 루미스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국산 호버보드를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침실에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루미스는 불타는 호버보드를 집 밖으로 던지는 와중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루미스는 아마존을 신뢰하고 구입한 제품인 만큼 아마존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5월 첫 판결에서 법원은 단순한 ‘온라인 제품 광고’ 게시자일뿐이라는 아마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아마존은 제품 공급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접적 연결 고리’로 핵심 기능을 한다며 기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존은 판매 상품 등록 전 제품 안전 인증, 보험 및 면책 조항 등을 요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아마존은 “우리는 등록 전 판매자와 제품을 검토하고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든 판매 제품의 안전과 가짜 상품 차단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하지 않은 제3자 제품의 안전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권력자와 어려운 싸움